고령자의 고용정책

고령자의 연령 구분과 추세

지금까지 중고령자 혹은 고령자라고 할 때 그 연령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구분 또는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55세부터 고령 노동자로 보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그 관념상의 기준이 변하고 있어 심지어는 59세만 되어도 고령자 취급을 하는 예도 많다.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층의 연령 구분은 전통적으로 16~2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층, 25~54세까지의 장년 근로자층, 그리고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로 나누어 오고 있으나, 중·고령 근로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근로 계층의 연령 구분은 변형되어 중·고령 노동자는 45~54세와 55~64세의 계층으로 나누며 고령 노동자 65세 이상의 연령 계층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와 같은 노동 계층의 연령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졸 것 같다. 여기서 중고령자 군을 다시 2개 계층으로 나누는 것은, 첫째 45~54세의 연령 그룹은 특히 관리계층의 중핵을 이루는 계층이며 숙련된 노동 계층이라는 점이며, 다음 55~64세의 연령 그룹은 퇴직을 앞둔 노쇠근로 계층으로서 이 두 연령 계층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중·고령 전기, 후자를 중년·고령 후기라고 불러도 좋다.

고령자 고용정책 의미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고령자의 높은 취업 지향에 수요자 측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 그대로 금후 노령화가 양적으로 확대해 가면 고령자의 고용 문제는 일 층 확대되는 한편, 노년 인구 비율의 증대에 따른 연금 재정 문제도 현재화할 것이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취업을 통한 기능의 유효발휘와 노후 생활의 안정이 저해되고 그 사회적으로는 부양·피부양의 균형을 일 층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기업에서도 젊은 노동력의 감소분만큼의 소요 노동력의 확보가 곤란해져 경제성장과 사회 활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계속 고용에 의한 취업 확대 방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취업 기회 확대 대책을 걱정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새별 기업의 측면에서 이미 취업해 있는 고령자들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계속 고용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변화와 고령인의 고용정책

사회구조와 직업 수요의 변화로 현대사회는 더욱 많은 전문가와 숙련기술자를 필요로 할 뿐, 고령자들의 일손 돕기 형태의 단순노동은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고령자 고용에 관한 선진국들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준다. 즉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기에 이르고 이로 인한 소득향상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추구하여 이른바 휴식권으로서의 은퇴가 성행하여 노후를 즐기려 함으로 고령자 취업률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노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당장 가정의 생계가 걱정되리만큼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면 이번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근로 시장에서의 심한 경쟁 때문에 고령자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호황기 때 만들어 놓은 각종 연급제도와 고령자를 위한 갖가지 복지제도가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엄청난 비용부담의 문제를 안게 되고, 또 노인 자신도 휴식보다는 일하며 건강과 보람을 찾으려는 의식이 중대하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나, 이미 제한된 일자리에 노인 스스로가 경쟁하여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령자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복지적 측면에서 또 고령자의 유용성을 개발하고 그 인력 활용으로 생산성도 함께 높이고자 각국에서 고령자 취업을 위한 많은 연구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향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비롯한 현직 고령자를 위한 취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으로 전반적인 근로자의 고령화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