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설치와 개발 방향

실버산업

 

일본이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노인 관련 재화 및 서비스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빨라 고령화 사회 진입 기간이 매우 빠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버시장이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소비 전체에서 실버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실버 비즈니스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실버산업의 구체적인 유망분야로 시설 장기 요양 서비스, 보험, 자산운용 서비스, 건강상품, 여행, 노인주택 등을 선정했다.

 

실버타운의 설치

실버타운은 1960년대부터 미국 남부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한 노인들의 밀집 주거지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노 인촌 또는 노인주거 단지라고 하는데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써 유료양로원보다 큰 규모이다. 즉,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의 보장을 받기 위해 일상생활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문화 활동 서비스와 노인용 병원, 노인 커뮤니티 시설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전용의 복합시설단지를 말한다.

실버타운에는 주로 실버산업의 대상 분야 중 주거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노인복지정책의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이나 시설이 복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버타운이란 노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인 시설계획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휴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

실버타운은 노인이 당면한 문제와 노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주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있다. 노인에게 필요한 4가지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이웃, 친구들과의 접촉용이, 옥내의 집 또는 시설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케어, 즉 간호·보호의 만족도, 경제적 안정의 문제, 노동이나 여가를 통한 취미활동으로 자기표현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실버타운의 설치 전망

국내의 실버타운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의 여부가 실버산업의 활성화 정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실버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령인구의 증가와 고령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버시장의 규모와 노령인구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면 고령자 복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출도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 차원에서도 실버산업에 참여하거나 계획 중인 민간기업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놓고 수익사업 기회의 확대 및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실버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공급, 각종 정보를 입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능력 구비, 고령자 스스로가 실버상품 서비스를 선택하여 동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기업들은 게을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 시간과 경제력을 지닌 노인들의 증가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면 실버산업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망 성장사업이 될 것이다.

실버타운의 개발 방향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있는 수용시설이 고작이고, 노인주거시설과 노인수용시설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와 재정 금융지원, 조세감면 지원 등도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하며, 민간 영리기업이 실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 늘어나는 노인층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실버타운의 공급시장은 민간 기업참여를 허용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수많은 기업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건설 및 건설 착수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현재 사업 계획만을 수립한 채 보다 나은 사업 시행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버타운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복지법에 있는 각종 규제조항과 입주금 및 생활비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여 법적 여건을 어느 정도 성숙시킨 시기 혹은, 국민연금의 실제적인 수혜 계층의 수요층이 있는 이후부터 대규모 실버타운 개발계획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의 실버타운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주택단지 형태의 실버하우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공동주택관리 등을 통해 고령 계층이 이용토록 하는 한편 주택단지의 유형도 도시 근교형, 도시형, 전원형 등의 구체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수요자에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예산의 부족은 고령층의 수요를 위축시키게 되어 선진국의 실버산업 수요에 비하여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매년 노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한편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