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그 외 발전 원인

노인의 문제와 욕구의 다양화

노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공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존적 욕구를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보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의 충족을 원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복지국가의 목표도 최저한의 생계보장과 삶의 질의 보장을 넘어 점차 다양해지는 공통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수준으로 향상되어 왔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계속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경제하에서 구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노인 문제는 전통적인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보호 문제, 역할상실 및 여가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소외와 고독의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도 경제적 문제보다는 오히려 건강 보호의 문제를 더 많이 예상하고 역할상실과 소외의 문제도 상당한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력 향상

복지선진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노령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 왔고 소득수준도 계속 향상되어 대부분의 노인은 연금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활과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평균 40~70%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연금 또는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의 소득을 보완하고 있다. 이리하여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들은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다.

향후 노후의 경제력 향상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별도의 개인적인 저축이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실버산업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재정한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크게 팽창되어왔던 국가의 복지예산은 1970년대 초의 석유파동 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황을 계기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복지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지 서비스의 재정과 공급 주체에 영리 및 비영리 사적부문을 참여시키게 되었다. 국가 재정에 의한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으로 공통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하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 이상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팽창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부문 예산의 증대였기 때문에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압박은 더욱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 계층의 부가적 욕구 충족은 개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 경향

복지선진국에서 국민의 문제나 욕구도 다양화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에 의한 서비스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나 욕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는 너무나 다양하고 수준에서 격차도 심하여 일정한 경제적 수준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한 욕구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구입하여 해결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문제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민간부문의 영리단체나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영리 추구의 단체나 개인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서 저 소는 득 층 노인에 대한 경제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욕구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문제나 욕구 해결을 위한 서비스 욕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한 비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반드시 영리적 민간공급체 계도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아직도 최저 생계보장의 목표도 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가 최저한도의 생계보장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산층 이상 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놀리는 성립하기 곤란하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

2차 대전 이후 산업의 부문 중에 제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그 종류의 다양화, 서비스 수준의 다양화 및 퍼시스 대상의 다양화를 통하여 크게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인 서비스 분야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확대의 경향은 노인 욕구의 다양화와 서비스 대상 노인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민간 시장 부문은 새로운 분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욕구가 다양화되고 구매력이 향상된 노인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에서는 노인을 욕구가 다양하고 구매력이 있는 새로운 소비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유료 양로시설, 유료 요양시설, 유료 재가 봉사사업,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나 개인도 참여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계기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서비스가 점차 개발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