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사회가 바뀌고 젊은 층의 노인부양 의식도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또 노인들 역시도 자립 의식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면 노인들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이에 맞추어 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것이 노인의 빈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 빈곤의 특징은 상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절대적 빈곤이 압도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노인지의 추락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노령은 빈곤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현재 노인은 우리나라 빈곤층을 구성하는 주요 계층이 되었다.

경제적 빈곤 문제

노인 빈곤을 취업과 관련하여 볼 때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빈곤 가구 중 무 취업 가구주의 무 취업 이유를 보면 노령으로 인한 무 취업이 27.3%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 빈곤은 노인 세대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최근 노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빈곤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빈곤의 특징은 장기화와 만성화, 대량화와 집단화, 가속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노인은 일단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기에 다 수명은 연장되어 빈곤이 장기화한다. 설혹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하여 취로(就勞)의 기회를 갖거나 생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금이나 재산소득 등에 의한 생활 보장이 아니고서는 노인만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게 되며 만성적 빈곤에 빠지게 된다.

둘째,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의한 노인가구의 증가로 빈곤이 대량화되고, 특히 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집단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보건 · 의학의 발달과 영양 섭취에 의한 건강의 유지로 취로활동(就勞活 動)이 가능하지만 정년제에 의하여 퇴직함으로써 가족 부양의 부담이 비교적 여유가 없는 시기에 수입원을 잃게 되어 빈곤이 가속화 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빈곤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 소위 만성적 노인 빈곤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연금제도가 확충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에 도달하기 전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 4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노인 중 연금에 의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 비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젊은 계층에서도 노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 생활보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거 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12.5%밖에 안 되며, 그나마 농촌은 6.9%에 불과하고 도시가 15.1%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노후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못 한 비율이 큰 이유로는 1.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2. 수입 생활에서의 조기 은퇴, 3. 연금제도의 미흡, 4. 인플레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노후 생계를 위한 사전 준비를 못 한 노년 계층은 결국 자녀들이 부양해야 하는데, 사회구조가 산업화함에 따라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의 감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으로 인해서 노후생활의 기간이 종전에 비해서 장기화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소득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좀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의 제도인 정년퇴직은 노인을 인위적으로 직업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 노후에 생계와 용돈 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 노인수가 더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빈곤은 이들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