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의 종류와 필요 부문

부양의 종류와 구분 

노인부양은 크게 공적 부양과 사적인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적 부양은 다시 자기 부양과 가족부양의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부양을 필요로 하는 측면을 보다 세분화하여 노인의 부양 만족도의 측면에서 경제적 · 정서적 및 서비스적 부양으로 나누고, 이러한 3가지 영역이 만족하여야만 노인부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양

 

공적 부양은 지역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또는 복지시설에 의한 노인부양의 형태이다. 공적 부양의 하나인 우리나라 공적 노령 보장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부조 사업으로서 구호 대상 세대 중 노령자 대책, 의료 및 소득 부조 대상자 중 노령자 대책, 구호 대상자 중 노인가구 및 노령자 대책 등이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완전 외상 노인 대책, 무의탁 단독 노인 대책, 요구로 노인 대책, 노인 보건의료 대책 등이 있다. 

셋째, 소득보장으로서의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국민복지 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의료보험 적용자 중 노령자 대책, 산업 보호 보상 보험자 중 노령자 대책 등이 있다. 

 

사적부양

사적 부양에서의 자기 부양이란 노인이 자조적 노력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젊었을 때 사전 준비를 해둔 경우와 노인 후에 취업 또는 기타 수입 활동을 통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경우이다. 가족부양은 자녀들에 의하여 부양받는 것으로, 3가지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상태에서 부양받는 형태, 둘째, 독립된 노인 세대를 구성하고 자녀들로부터는 경제적 •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 셋째, 유료양로원 등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만 받는 형태 등이 있다.

부양의 필요부문 

첫째, 경제 부양이다. 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빈곤이나 질병 그리고 고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은 가족부양, 자기 부양, 공적 부양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자녀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 또는 사회보장에 의한 급여나 생활 보장으로서의 공적 부양에 의해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노화됨에 따라 육체적 ·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게 되는 데에 노인의 문제가 있다. 노인의 생계 수입원은 가족부양, 저축 및 재산 수입, 노동 또는 가사 수입, 연금 또는 사회보장에 의한 급부, 생활 부호로서의 공적부조, 기타의 사적 부양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이 노부모와 자녀 간에 쌍무적 부양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편 무적 부양이냐에 의해서 가족 동기의 관계 양상도 달라진다. 경제 원조가 쌍무적인 경우는 강제적 부양으로서의 동거는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자녀에 의한 편 무적 부양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원조의 폭이 전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경우에 동거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부양이 쌍무적이거나 부분적인 경우에는, 노인의 경제적 부양 내용도 생계비 부담에서 생계비 원조로 변화되며 현재까지의 경제적 부양도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노인의 정서적 부양이다. 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으로서, 신체적 · 정신적 힘의 쇠퇴로 인하여 아동기와 같은 이 의존적 존재로 변해 가는 시기에 있는 노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양이다. 인간이 노년기에 집어 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정생활과는 다른 생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노인들은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거나,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 모두 가 병약자로 전락하게 되어 역할 상실과 고독, 소외 등의 문제가 노인 생활 주변에 파고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상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경향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노인들은 가부장적 지위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빚어냈다. 이러한 가정 내의 지위 하락뿐 아니라, 노인들은 지배와 복종을 가르치는 봉건적 전통사회에서인 격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젊은이들과의 갈등, 또는 세 대적 단절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고립은 공적 기관에 의해 처리될 수 있지만, 고독의 감정을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 기능 중 정서적 만족을 위한 원조의 필요성은 동 · 별거 또는 부양책임을 불문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 존속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노인의 서비스 부양이다. 서비스 부양은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식사, 목욕, 세수 등의 보살핌과 시 중을 제공하는 부양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부모의 병간호, 몸 시중들기 등의 서비스 부양은 모두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거 자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확대가족과 직계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서비스 부양은 효도의 핵심적 실천 덕목 중의 하나로서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_기혼자녀 간에 별거 현상이 중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게 되어 노인에 대한 서비스 부양기능은 약화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나 병이 있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양까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거하고 있는 자녀들은 부담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최근의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며, 가구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즉, 가구가 지원하는 가정보조원과 노인을 위한 가정 봉사 및 일일 봉사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간에는 시설에 서 노인을 보살피며 야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의 주요 목적은 신체적 · 사회 심리적 한계로 인하여 자립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노인과 그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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